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장기화조짐을 보이면서 최근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확정지었습니다. 앞으로 3차재난지원금 본예산 편입을 두고 국회에서는 연일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여권, 야권은 물론 당정청이 비공개적으로 논의를 시작했고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규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3차 재난 지원금의 대상과 규모, 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현재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지 구체적으로 논의중인 가운데 여러 정치인사들은 제각각의 주장과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을 위주로 지급하자는 여권과 피해업종과 위기가구에 선별지급하자는 야권, 그리고 전국민에 모두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여기에 경기도지사의 경우 소멸성 지역화폐를 사용하여 소비를 촉진해야하고 현금 지급을 지양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의 경우 정해진 시간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소비 촉진을 일으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국민들의 생각은?
얼마전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원하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기를 원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찬반
찬성 56.3%
반대 39.7%
3차 재난지원금 선호 지급 방식
전국민지급 57.1%
선별지급 35.8%
전국민 지급이 힘들다면 하위 소득 분위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안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규모는?
현재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의 편성 규모는 대략 4조원 안밖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과 재정상태를 고려한 것으로 이후 어느정도의 합의를 거친 후 당정청 회의에서 최종 조율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지원금 재원 조달 방법과 지원 대상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데 현재 555조 8천억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해당 부분을 포함하여야 함으로 어떤 부분에서 감액하고 증액할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줄일건 줄이고 그렇게 해서 마련한 금액이 부족하다면 나머지 비용은 국채를 발행하는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 시기는?
현재 내년도 본예산안의 처리 법정 시한이 다음달 2일까지로 이틀 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야는 최대한 조율을 통해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할 예정이어서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이 편성될 경우 내년 설 이전에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여야간 의견 격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본 예산에서 제외하고 특별 예산 편성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급시기가 조금 늦춰질 수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제주도
제주도는 3차 재난지원금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국가에서 시행하는 3차 재난지원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200억원의 재해구호기금을 제주개발공사에서 받아 2차 재난지원금의 혜택이 없었던 제주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도내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에 10억 지급
▶ 도내 여행사와 전세버스업체에 25억 지급
▶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일반 택시 운전자들에 2억 지급
▶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및 올해 6월 이후 창업기업 등에 83억 지급
▶ 청년자기계발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잇는 청년 중 미취업 청년들에 6.5억 지급
▶ 도내 경주마 생산농가에 7억 지급
▶ 공공기관 및 다중집합시설의 방역비로 30억 사용 예정
3차 재난지원금 대상제주도는 지난 4~5월 1차 재난 생활지원금을 선별지급한 바 있고 8~9월에는 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 기한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 예산에 편성이 중요한데 그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동의하지만 서로 지급 대상, 규모, 방식이 다른 만큼 계속된 논의진행되면서 여야의 양보없는 대치속에 3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본예산 편성을 통해 내년 설 전에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년 본 예산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코로나 이후의 국가적 먹거리 사업등에 대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만큼 여야가 잘 협의를 하여 국가적인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길 기대해봅니다.
[정보]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지급 대상자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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