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현재상황 구속 선고 재판 정리 이명박 현재상황 구속 선고 재판 정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2년 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질 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한 횡령 혐의와 더불어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한 뇌물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횡령 내지 뇌물 수수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추징금은 57억 8000여만원입니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로 징역 17년이 확정되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재판에 임한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 2020. 10.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