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자동차검사 안받은 차가 무려 60만대, 자동차검사 안받으면?

보통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자동차검사는 시간내서 받아야 해서 번거롭고 귀찮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요즘은 자동차검사 대행도 많이들 사용하던데 저는 그냥 연차내고 직접 받으러 가는데요.

 

저처럼 자동차검사 받는게 귀찮은 사람이 많은가 봅니다.

차동차 검사를 10년 이상 받지 않은 차가 60만 대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는데요.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등을 받지 않은 미수검 차량은 113만2708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4.7%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차량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64만2474대로 전체의 56.7%를 차지했습니다.

 

각 시도별 미수검 차량은 경기도 28만 8840대, 서울 17만 5749대, 경북 7만 34대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운행중인 자동차는 안전도의 적합성과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해당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2만원이 가산되고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됩니다. 자동차 검사를 안 받으면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 종합검사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검사를 안 받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 의원은 차량 검사는 자신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 소유자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도로상의 시한폭탄과 같은 차량 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