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마스크 400만장 환불 거부 사태 (+구별법) 무허가 마스크 400만장 환불 거부 사태 (+구별법) 지난달 무허가 KF94 마스크가 약 402만 개 유통, 판매돼 큰 이슈가 되었었죠. 그 이후 무허가 마스크의 환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로 불안정해진 사회적 혼란을 악용해 약사법을 위반하여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판매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요. 이들은 서로 공동 모의하여 6월 26일경부터 10월 16일경까지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 개, 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조하여 402만 개를 유통·판매하였고, 600만 개는 현재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중에 .. 2020. 11. 16.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4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