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마스크 400만장 환불 거부 사태 (+구별법)

 

 

 

무허가 마스크 400만장 환불 거부 사태 (+구별법)

지난달 무허가 KF94 마스크가 약 402만 개 유통, 판매돼 큰 이슈가 되었었죠. 그 이후 무허가 마스크의 환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로 불안정해진 사회적 혼란을 악용해 약사법을 위반하여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판매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요.

 

이들은 서로 공동 모의하여 6월 26일경부터 10월 16일경까지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 개, 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조하여 402만 개를 유통·판매하였고, 600만 개는 현재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죠.

 

 

금일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무허가 마스크 관련 키워드가 노출돼기도 했는데 이는 다른 이유입니다. 최근 마스크 과태료와 함께 불법 마스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벌어진 현상인데 당시 이들은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제조하고 허가 받은 3개의 업체로부터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했죠. 이들이 제조한 마스크는 총 1002만개로 시가만 40억원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402만개 불법 보건용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하고 판매했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계신 소비자 분들이 여전히 계시는데요

이런 가짜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는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몰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무허가 마스크를 판매한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 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판매 업체는 전액 보상은 못 해준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소비자들의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합니다.

 

무허가 마스크 구별법

 

 

 

무허가 제조 마스크는 앞면 엠보가 원형으로 귀끈 부위까지 하나의 선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뒷면 코편 상단이 평평하다.

 

 

P사 KF94 황사방역용 마스크의 경우 허가된 마스크는 앞면 엠보가 점선형태이며, 귀끈 부위 점선은 두줄로 되어있다. 또한 뒷면 코끈의 중앙이 오목하다.

 

H사 KF94 황사 방역마스크의 경우 허가된 마스크는 앞면 곡선의 사이가 가품과 비교해 떨어져있으며, 뒷면 코편 상단의 중앙이 반원형태로 오목하다.

 

Y사 KF94 황사마스크의 경우 허가된 마스크는 앞면의 엠보가 삼각형 형태로 되어있으며, 뒷면 코편 상단 중앙이 반원 형태로 파여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쇼핑몰의 브랜드 네임을 어느정도 믿고 구매에 나섰을 것인데 이리도 무책임하게 제조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사태를 방조하는 쇼핑몰도 어느정도 책임을 분배하여 감당한 후에 해당액을 제조사에 직접 책임을 묻는 형태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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