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수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한국행 좌절 다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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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수 유승준이 지난 5일 서울 행정 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의 히트곡 열정처럼 한국에 다시 들어오려는 열정이 돋보이는 유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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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지난 3월 대법원 최종 승소 이후 지난 7월경 비자 발급을 신청했었지만 발급을 거부당했었고 정부는 유승준에 재외동포법 내용을 근거로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속이고 상처를 준 바 있는 유승준은 병역 기피 의혹으로 병무청과 법무부에 의해 입국금지 조치(출입국 관리법 11조)를 당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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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발하여 유승준은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긴 세월동안 법리다툼을 하며 1, 2심,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환송이라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낸 후 재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과 함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당연하게도 비자 발급은 거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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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사증 발급을 해줘야하지만, 해주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며 "7월에 다시 발급신청을 했지만 거절 당했고 유승준 본인도 절망중"이라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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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소송할지 여부에 대해 고민과 갈등이 많다고 전하며 유승준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라며 재발급을 해주어 잘 해결되었으면 한다고 이야기를 전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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