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정리

안녕하세요 날이갈수록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커져만 가고 있는 요즘 수도권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함으로써 자영업자들과 소시민들의 어려움을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유행시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전례가 있어서 일까요? 슬금슬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당장 시작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면서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활발히 논의 중입니다.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 논의

논의를 먼저 시작한 것은 야당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4일, 피해 업종과 위기 가구에 3조 6천억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다소 소극적이던 민주당에서도 본예산반영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 국민 의견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한 매체에 따르면 어제(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 56.3%, 반대 39.7%로 집계됐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찬성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지급 방식에 대한 의견은 전국민 지급 방식이 선별지급보다 약 20% 높은 57.1%로 나타났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 내년 본예산 편성하나?

본예산 편성 시나리오는 두 가지 입니다.

총 예산을 늘리거나 기존 반영된 예산을 줄이고 추가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더라도 현재 여야 모두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추경을 통해 내년 초에는 지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직 중인 미취업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것을 3차 재난지원금이라 불러 오해를 낳고 있습니다.

'제주 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은 오는 12월 7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https://www.jeju.go.kr/jejuyouth/hopedream/info.htm)를 통해 접수 중이니 이 글을 읽는 제주도 청년께서는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여야가 모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함에 따라 이제 지원규모와 대상,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것으로 기대됩니다. 1,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때처럼 불협화음을 내기보다는 합심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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