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6년 징역 선고 이유

왕기춘 6년 징역 선고 이유

안녕하세요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을 기억하시나요? 왕기춘은 과거 자신의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아 왔는데요

이번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유도국가대표선수 왕기춘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는데요 대구에서 열린 이번 재판에서 왕기춘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과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8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원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요청했었는데요 이부분은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결론만 말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무형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피고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피해자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이전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다른 방법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형사처벌 후 위치추적장치 부착은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범죄행위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같이 받고 있었던 왕기춘은 재판부에서 해당 건에 대해서는 강간을 성립시키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점을 미루어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합의하도록 촉구하며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이야기하며 6년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왕기춘 여제자 성폭행 사건
2017년 2월 26일 왕기춘은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왕기춘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구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법원 결정에 불복한 왕기춘은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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