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현재상황 구속 선고 재판 정리

이명박 현재상황 구속 선고 재판 정리

 

이명박 현재상황 구속 선고 재판 정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2년 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질 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한 횡령 혐의와 더불어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한 뇌물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횡령 내지 뇌물 수수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추징금은 57억 8000여만원입니다.

이명박 현재상황 구속 선고 재판  정리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로 징역 17년이 확정되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재판에 임한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는데 대법원은 정의롭지도 않았고 공정하지 못했다며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향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명박 현재상황 구속 선고 재판  정리

이번 판결로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음달 2일 소환돼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판결문이 결정된 후 대검찰청에선느 형 집행 촉탁이 왔지만 이 전대통령의 연기 신청도 접수되어 절차대로 3일 범위 내에서 형 집행을 연기하여 다음 달 2일 이 전대통령의 구속을 집핼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현재상황 구속 선고 재판 

앞으로 이 전 대통령은 1년여를 구치소에서 보냈기 때문에 남은 형량인 16년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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